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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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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심도있게 높의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흑색선전, 그리고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사안별 구체적인 단속행위와 대응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현직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나눠주는 것 뿐 아니라 선거기획에 참여하거나 여론조사에 개입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선거정국을 틈탄 공직자들의 직무소홀이나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해주고, 공무원 줄서기나 선거개입 등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처리해 주시 바랍니다."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유권자를 매수하거나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와 배후를 철저하게 밝힐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또,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뽑는 1인 다투표제가 실시됨에 따라 사표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투표절차와 기표방식을 자세하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의 지역은 1인 7표제이지만 세종시는 1인4표제, 제주도는 1인5표제가 실시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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