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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가 왜 필요한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들인지 최영은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라는 쪽지를 남기고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이들은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조건엔 들어갔지만 단 하나 추정소득이 기준을 넘어 결국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요건을 다르게 적용해 수급조건에 모두 맞지 않아도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도 처리가 시급합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대 수입은 같아도 보유한 주택 수가 많아 차별 받게 되는 임대업자들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이 통과되면 임대소득금액 기준만 적용돼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게 돼 생계형 임대업자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들의 월세 10%가 공제 됩니다.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월세로 인해 생계비 부담이 큰 세입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목골목마다 들어선 중국집과 치킨집에 붙은 폐업 안내문, 그리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밀려 활기를 잃은 전통시장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자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돼 약 300만 명의 소상공인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이나 인력양성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의료영리화 등의 우려로 국회에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시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동과 경복궁을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시내에서 숙박 업소를 찾기가 쉽지 않아 경기도에서 숙박하면서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서 약 700일간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아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 약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신용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30개의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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