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KTV 선정 2014년 10대 뉴스를 전해드리는 네번재 순서입니다.

한미는 지난 10월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최근의 안보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는데요,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녹취>한민구 국방부 장관(10월24일)

"한미 양국 국방부는 그동안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와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전환 시기를 못박지 않고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한미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게 됐습니다.

전작권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발령되는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 군의 전작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작권 재연기는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난 10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세가지인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우리 군이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한 조치가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입니다.

킬 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를 포착한 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찰위성과 같은 탐지 자산과 폭격기와 전투기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하층 상공에서 요격하는 체계로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패트리엇과 같은 지상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계획대로 전력이 구축된다면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를 대략 2020년 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양욱/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대안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력을 구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는 매년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