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숨어있는 규제가 너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이런 현실을 감안해 규제등록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수 많은 규제를 묶어 1개의 규제사무 등록하는 현재의 규제등록시스템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련 고시는 300 페이지에 달하고, 각각의 규제 내용을 담은 규제 고시는 280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 시스템은 이 280여개의 규제 고시를 단 한 개의 규제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비록 1개의 규제로 등록됐지만 실제 규제는 1개가 아니라 여기에 숨어 있는 규제가 가득한 겁니다.

정부가 이처럼 등록기준이 모호했던 규제 등록시스템을 고칩니다.

싱크>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모호한 등록단위로 인해서 20~30여 개의 규제조문을 1개의 규제사무로 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고시·예규 등과 같은 경우는 전체를 1개의 규제로 등록함에 따라서 총 규제 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호했던 등록단위를 규제 사무에서 규제 조문으로 바꿉니다.

규제등록시스템과 법제처 법령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바뀌는 규제 정보는 즉시 변경하는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규제 정보는 필수 정보만 입력하도록 해 등록절차도 간소화 했습니다.

부처별 규제현황과 정보는 조문과 키워드로 나열해 수요자들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등록시스템 개편이 등록규제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미등록 규제나 규제 정보 오류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싱크>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법령조문에 기반한 객관적 등록단위로 등록규제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앞으로는 ´규제조문단위로 규제가 등록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신규 규제등록시스템은 다음달 초 본격 가동됩니다.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필요사항은 지속 보완하고, 불합리하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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