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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라집니다…농어민 피해 보전 강화

                  2016.01.04 재생 시간 : 2:00 시청자 소감

                  앵커>

                  올해 FTA로 인한 농업인 피해 보전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 순대와 떡볶이 등 국민간식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되는데요.

                  달라지는 농식품, 식약 정책을 김성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 비율이 상향조정돼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간 차액의 90%를 보전했지만 올해부터는 보전비율이 95%로 상향 조정됩니다.

                  전화인터뷰>정현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결정하는데 전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그전에 농업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서 농업인의 피해 보전 기회를 좀 더 내실있게 보장할 계획입니다. "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가운데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도 기존 2.5%~2.7%에서 2.0%로 낮아집니다.

                  또, 올해부터는 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분야에서는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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