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근로자 실업문제와 관련해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고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자금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갖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해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정치권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동개혁 4법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4법 가운데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행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현재보다 한 달 늘리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견법은 용접, 도금 등 뿌리산업 종사자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도 늘린다는게 핵심입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을 당부했습니다.
녹취>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해 적극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적 합의와 의지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해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