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행에 들어간 기업 활력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9개 경제단체 주최로 기업활력법과 지원방안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싱크>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경쟁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잠자코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재편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코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 연구개발(R&D),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조7천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 중심의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에게 국내외 판로개척이나 회계, 경영 자문 등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재편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99년부터 일본이 실시한 산업활력재생법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싱크>권종호/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산성 향상이나 고용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이 승인을 받을 때 제시했던 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기업활력법이 한국 경제 활력 회복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기업활력법 시행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현장음>주원/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신산업구조로 옮겨 가는 과정은 절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단절적입니다. 기업활력법으로 정상기업의 기존의 생산능력까지 위축시킨다면 산업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더욱 완화해 기업활력법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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