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중고차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평균시세 정보를 월 1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불편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거래된 중고 자동차는 367만 대로, 2012년 이후 중고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업자와 종사원 들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
정부가 오늘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업계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SYNC> 유일호 / 경제부총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최근 성장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는 우선 자동차 민원포털 사이트에 평균시세 정보를 월 1회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정보제공 범위를 현재 61개에서 68개로 확대해 대포차, 불법튜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고차 매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편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매매단지와 가까운 곳에 중고차 보관을 위한 차고지 허용을 추진하고 무상수리 기간 내 차에 대한 보증책임을 자동차 제작자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조성됩니다.
2017년 취득세 개선을 통한 세제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민원센터를 설립해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피해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허위 미끼매물 등 불법행위 단속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2회 적발시 바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시장 질서를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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