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밝혔는데요.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대안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임을기 과장과 함께 합니다.
1.
이번 대선에서도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정확하게 장애등급제가 무엇인지, 개편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장애등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지난 1~2차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3.
장애등급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됐습니다.
실제 현장 사례도 한 번 소개해주시겠어요?
4.
이번에 실시되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준비하셨는지 주요내용과 함께 소개해주시죠.
5.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고 밝혔는데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6.
이번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7.
3차 시범사업, 누구나 신청 가능할까요?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시겠어요?
8.
이밖에도 3차 시범사업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또 있다고요?
9.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는데요.
우선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으로 ‘피해장애인 쉼터’가 마련된다구요?
10.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 하죠.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신다구요?
11.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부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 한해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좋은 성과 거두길 바라구요.
더불어 편견 없고 차별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임을기 과장이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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