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선언했고 첫 업무지시 사항도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였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는 지금 우리가 처한 많은 상황 중 가장 크고 중요한 난제가 아닐까 합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공약을 비추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와 함께 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순위도 일자리였고, 취임 직후 첫 업무지시도 일자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최대 현안이 실업과 일자리라는 것이겠죠?
2.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죠.
일자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3.
공약대로 취임 즉시, 일자리 100일 플랜이 가동되고 있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일자리 추경 예산이 10조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경편성 과정도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요건을 충족하며 진행할 수 있을까요?
4.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최대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이 부문은 가장 기대도 크고 우려도 있는 공약이었습니다.
이 역시 엄청난 재원 마련이 예고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5.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6.
청년 실업률이 11%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7.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OECD중 최고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공약도 내놓으셨는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격차부터 해결돼야겠죠?
8.
최저 임금 시급 만원 공약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9.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방안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과 저출산 같은 사회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10.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로 신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 좋은 차세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새 정부 공식 출범 후 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둔만큼, 국민의 기대도 큽니다.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어떤 점이 선제되어야 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와 수석까지 따로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 총력전에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노동시장에 활기가 더해지고, 꾸준한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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