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발생 등 수질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Q1.
퍼런 녹조가 발생해 '녹조라떼'라는 오명이 붙었던 4대강 보에 대한 조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수현 사회수석이 직접 나와 브리핑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3가지인데요.
본격적인 하절기 이전인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할 것,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 그리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등 입니다.
Q2.
그렇군요?
내용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보 상시 개방은 모든 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전국에 16개의 보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고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이렇게 6개 입니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에 물을 공급중인 백제보는 제외됐습니다.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됩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보를 즉각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보 건설 이후 5년이 지나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민관합동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 동안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처리 방안을 결정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가운데 보를 철거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3.
물관리 일원화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물관리는 국토부가 수량을 관리하고,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이 균형잡을 수 있도록 견제,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당의 공통 공약사항입니다.
Q4.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았는데요.
그로 인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건데요.
청와대는 그동안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서 정합성과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그동안 3차례의 감사, 이명박 정부에서 2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은 충분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간에도 감사 담합, 건설업체 감사 주를 이뤘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부 정책이 환경성이라는 정부 가치와 수자원 확보, 국책사업 등 여러 정책 목표들이 내부로부터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감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정부내 균형, 견제 관점에서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를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연차를 내고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1년 21정도의 연차 중 하루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경남 김해 봉하 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기획자문 위원회가 출범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늘 자문위원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중장기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50일간 운영한 뒤 추가로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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