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소년 전담조직을 신설해 소년 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개편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년사건 재범율을 낮추고 강력범죄자로 전이를 막을 방안,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안병경 팀장과 함께 합니다.
1.
법무부에서 소년비행 예방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2.
재범자가 42%라는 건 너무 놀랍고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소년 사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3.
소년범죄의 발생 원인과 유형도 성인 범죄만큼 다양할까요?
소년범죄 유형과 발생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4.
해외 선진국들의 소년사법에 대한 시스템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5.
법무부에서 올해 1월 ‘소년 전담조직’을 한시적으로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예방팀! 신설 후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6.
자세히 살펴보죠.
범죄야말로 사전 예방과 차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빈틈없는 소년비행예방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7.
전담팀만의 노력으로는 소년범죄예방 전체 사안을 담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범정부적 또는 지역 사회의 협력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병행 노력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8.
소년범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장난삼아, 친구 따라, 혹은 심심해서 그렇게 비롯되는 게 흔한 소년범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범죄로부터 사전 차단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안병경 팀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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