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미세먼지 대책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에 지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은 43조 천억 원.
정부는 올해보다 약 2조 8천억 원 늘어난 국방 예산 대부분을 자주 국방 역량 강화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윤철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북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Kill-Chain, KAMD, KMPR 등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위해서 2조 2천 5백억 정도를 투입하고요.”
나머지는 군인 봉급을 배 가량 인상하고 민간 조리원을 증원하는 등 장병복지 향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환경, 먹거리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에 대한 보강도 이뤄집니다.
환경 분야에선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12만대를 조기 폐차시키고 6천 대가 넘는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엔 정부 예비비 100억을 신규 출연하고 재발방지용 시험시설 구축엔 183억 원을 지원합니다.
먹거리 안전 분야에선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233억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재해 재난 분야에선 버스와 화물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차량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위해선 171억 원이 새로 투입됩니다.
교육분야에선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곳, 공공형 어린이집을 150곳 새로 공급합니다.
누리과정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기위해 국고 지원액 규모도 9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고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에 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고등 교육의 질 제고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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