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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정부·업계 규제안 마련 착수 [정책 공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비트코인 광풍···정부·업계 규제안 마련 착수 [정책 공감]

등록일 : 2017.12.11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점점 과열되면서 지금은 광풍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가상통화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또 향후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것인지,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한호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 전 세계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상화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그런데 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몇 달 만에 백만 원으로 억 대를 벌었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투자한 돈이 반토막 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3.
우리나라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21% 차지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4.
투기와 투자는 한 끝 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의 과열 양상으로 봤을 때는 투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5.
최근에는 ‘비트코인 좀비’ 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중독성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6.
요즘 대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노트북 켜놓고 시세만 계속 살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온종일 비트코인에만 몰두하게 되는 건데요.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범죄들도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단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7.
가상화폐는 다단계식 투자 사기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해킹'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거래소도 마찬가지라고요?

8.
이밖에도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기조는 어떤가요?

9.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한 규제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11.
가상화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결제수단으로 인정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12.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3.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해 세계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14.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차례대로 짚어봤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규제 대책과 함께 투자자들 역시 가상화폐 투자 위험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한호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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