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초 한미 FTA 개정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2차례의 공청회와 26차례의 업종별 간담회,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1차 협상시기를 조율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에 잔여 관세 철폐와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조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적자의 대부분이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한국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원산지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익 균형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면서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S와 원산지기준과 검증 개선 등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정협상의 진행경과를 주요 계기별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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