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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천444명 특별사면…강력·부패 범죄 대상 제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정부, 6천444명 특별사면…강력·부패 범죄 대상 제외

등록일 : 2017.12.29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6천 444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이와함께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제한자 등 165만여 명도 특별감면 조치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사면은 일반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진행했으며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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