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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靑 "6월 개헌 발의, 동시투표 안하겠다는 뜻"

회차 : 118회 방송일 : 2018.03.16 재생시간 : 01:54

청와대가 6월 국회에서 여야 간 개헌 합의를 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정부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6월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제안은 결국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못한다는 것이라며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 제일 바람직 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소진되도록 국회가 합의하거나 실제 논의가 진전된 느낌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보고 받고서야 국회가 논의를 서두르고 한국당이 당론을 정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 논의도 탄력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 논의가 끝나는 것처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국회 개헌 논의를 더 진전시키고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는 개헌논의 과정에서 분권형·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에 있고 좋게 말해 이원집정부제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내각제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게 된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임하고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은 기본권 강화에 관심이 많다며 국회가 오로지 개헌시기와 국회 권한 문제만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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