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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안정 본격화···북미-남북 고위급회담 성과와 과제는?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한반도 정세 안정 본격화···북미-남북 고위급회담 성과와 과제는?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8.06.01

북미 고위급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회담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비핵화와 체제안전 사이 빅딜이 성사됐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은 한 차례 연기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렸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날씨보다 더 많이 바뀐 게 남북 관계라며 앞으로 관계 발전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남북-북미 고위급회담 관련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미 고위급회담, 마라톤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회담 시작 2시간 30여 분만에 종료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회담에 진전이 있어 일찍 종료됐다”고 밝혔는데요.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정상회담 날짜가 예정대로 12일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아직 확답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내용은 12일 개최될 수 있도록 북미 정상회담 여건을 조성했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3. 다른 무엇보다도, 북미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것이 비핵화 방식이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 된다면 역사적으로 다시없을” ‘기회’가 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를 잡아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비핵화 방식에서 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4. 가능성으로 제기됐던 김영철 부위원장 워싱턴행도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트럼프대통령을 고위급회담을 먼저 진행한 후 만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4-1. 그렇다면, 이 친서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지 뉴욕으로 옮겨 진행될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5.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협상이 순항하면서 남북미 3자 정상의 종전선언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 남북미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6. 다음으로 남북고위급 회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7 선언 이행을 위한 첫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5명, 북측도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단장으로 5명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 구성 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7.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체회의 큰 이견 없이 55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논의 내용이 바로 공개됐죠?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우선, ‘4·27 선언’ 이행의 첫 사업으로 개성 지역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데 양국이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조기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8. 정부가 올해 6.15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행사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부분도 논의 결과가 발표됐죠?
북측에서 큰 규모로 개최하자고 역제안을 해왔는데 6.15 공동행사,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9.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이 재개 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큰 이변 없이 북미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북 경협, 언제쯤 구체적으로 논의 될까요?

9-1.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이 철도 협력과 관련해 남북간 공동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북한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 이를 받아들인다면 남북 경협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되지 않겠습니까?

1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남북 경협 추진에 대비하기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가 이뤄지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인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가동되면 ‘작은 통일의 공간’도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남북·북미 간 많아진 대화의 기회와 시간을 살려서 한반도 평화구축 시간을 조금씩 더 앞당겨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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