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방안이 논의 됐고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동·서해 군 통신선 완전 복구에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국면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맞물려가며 전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평화체제 골격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오늘 라이브이슈에서 짚어봅니다.
자리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1.
어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이틀만인데요.
이번 만남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
우리나라에 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시간표를 언급했습니다.
“2년 반 안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데 희망적” 이라고 언급한 건데요.
발언으로 봤을 때, 북미 간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진행됐다고 봐도 될까요?
3.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한 것이 증명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한 비핵화를 거듭 주문한 건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얻고자하는 여러 목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북 제재 완화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북한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4.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을 거쳐 곧바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면담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북한을 두고 양국의 셈법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미중 간 신경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5.
북한 매체들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교차 방문에 뜻을 모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북중에 이어 북미 간 ‘셔틀 정상외교’가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2차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6.
이제, 어제 열렸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었습니다.
약 10년 6개월 만에 열린 회담이라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가 컸었는데요.
회담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6-1.
특히,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은 지난 2007년 2차 남북정상 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소나무의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가져와 우리 측 대표단에게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소나무 사진의 의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7.
공동보도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서해 군 통신선 완전 복구에 합의한 점이 눈에 띕니다.
동·서해 군 통신선 완전 복구는 지난 2004년 6월에 이미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번 합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7-1.
당초 우리 군 당국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DMZ·NLL 의제에 대한 준비도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 후속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8.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
한미 연합훈련이 곧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NN에 따르면 오는 8월 예정된 UFG, 즉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UFG 훈련이 중단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들이 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9-1.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결국 비핵화로 가고 체제 보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북미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이런 첫 행동 조치에 북한이 어떤 상응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10.
남북대화에서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 그 역할이 하나 더 추가 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주도해 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우리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문제까지도 다뤄야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나가야 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북미 정상이 뿌린 평화의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비핵화 대장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시 고비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중재자 역할을 해온 문재인 대통령 신발 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매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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