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저출산'이 아닌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05명에 그쳤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0년, 처음으로 1.4명 이하로 떨어진 뒤 16년째 곤두박질 쳤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이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다.’
사정은 따져보지 않고 이런 말만 한다면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에겐 눈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국민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정균 / 세아이 아빠
“다른 집 아이들이랑 수준을 비슷하게 하려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써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설정은 / 세아이 엄마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면 엄마들 같은 경우는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울 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더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또 아이가 많아질수록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게 많은데 아무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낸다고 하더라도 애가 아프거나 그럴 때는 한계가 많더라고요. 엄마가 더 봐줘야 되는게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힘들겠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많은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양육수당에 이어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경은 앵커, 그런데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집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 상위 10%인 가정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합의한 건데요.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 수령 대상은 만 5세 이하, 올 9월로 따지면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입니다.
단,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을 따졌을 때 하위 90%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는지 못받는지는 부부의 월 소득과 자택, 예금, 자동차 등 자산가치를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아동 한명이 있는 3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보다 적으면 매달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없이 소득만 있다면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 원 이하여야 해당하지만 재산이 3억 원이 있을 때는 월 소득이 85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하고요.
지급 시기는 신청한 날을 포함한 달부터 수급권 상실 사유 이전까지며 현금 지급이 원칙으로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올해는 9월에서 12월 사이 아동수당 예산으로 9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아 지원 정책은 가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을까요?
신경은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석상욱, 임송이 부부.
이들 부부에게는 9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신혼 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한 탓에 이자부담이 워낙 커 아이 출산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녹취> 석상욱
“새집으로 이사와야 해서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마련)했기 때문에 아이가 생겨나면 일단 주위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기저귀값 분유값 많이 든다고 해서 일단은 그 고민이 컸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 의외로 혜택이 쏟아졌습니다.
임신 바우처로 50만 원,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10만 원과 산후의료비지원으로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녹취> 임송이
“저희는 어차피 양육수당이 아이를 위해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이 돈을 현재에 필요할 때 쓰는 수당이라고 생각해서 (양육수당)을 같이 생활비에 넣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매달 20만 원씩 양육수당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부부는 양육수당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상의한 끝에 아이의 생활비로 따로 떼서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녹취> 임송이
“아이도 우리 집의 가정 구성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생활비 각자 낼 때 아이도 자기 생활비로 양육수당을 넣고 있습니다.
아기 용품은 웬만한 건 지인들에게 물려 받아 쓰다보니 분유와 기저귀 구입비 외에는 추가비용이 없어서 매달 20만 원의 양육수당으로 충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녹취> 임송이
“처음에는 육아수당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했었는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육아수당비 보다 더 많은 지출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서 아동수받 받은 것도 지금처럼 같이 생활비에 넣어서 육아비로 쓸 생각입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각 가정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또 모든 아동들이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기도 한데요.
우리 모두가 바라듯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녹취> 석상욱
“친구들이 물어봐요. 결혼하면 좋은점이 많은지 나쁜 점이 많은지 물어보는데 제 생각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내셔서 예쁜 연애 하시고 결혼까지 잘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녹취> 임송이
“아이는 기쁨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점점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하니까 우선은 한 명 정도는 낳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동수당은 OECD 35개 회원국 중 31개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터키, 미국, 한국만 없었다가, 올해 9월부터 새로 추가되는 건데요.
흔히 아동수당의 정책의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일차원적인 겁니다.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정확히는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켜 본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수치로 따질 수 없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 정책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눈에 보이는 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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