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6개월 계도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등 노동이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력하고,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ICT 업종의 경우 긴급 장애 대응업무도 특별 연장근로에 해당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채용의 경우 3백인 이상 기업에는 6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을 7월 중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특히 내년도 지원 여부와 수준,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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