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사 TF는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 조사 결과‘
이수동 /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결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이 청와대와 전 장관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사실, 2012년 대선 등에 대비하여 사이버사령부 신규 군무원이 조기 선발되고, 특정지역 출신자를 배제한 사실, 국정원의 사업승인하에 사이버사령부에 위장 인터넷 언론매체 포인트뉴스 운영 사실 및 댓글활동 수당이 2012년 대폭 인당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530단 부대원들로부터 대선개입 관련 유력한 자백을 받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담당수사관을 교체하고, 530단 부대원들에 대해 허위진술을 유도하였으며, 김 전 장관이 530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방해하는 등 수사부실 혐의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청와대 전 비서관, 조사본부 전 본부장 등 7명이 정치 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중 3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기무사령부가 2009년부터 2013년 중순 경까지 사이버전담관, 일명 '스파르타'를 선발하여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보수정권 재창출 등을 목적으로 용산참사, 4대강 사업, 한미 FTA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댓글달기, 조회수 올리기, 뒷글 작성 등을 통하여 사이버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혐의사실에 따라 전임 기무사령관을 포함하여 기무사령부 부대원 6명이 정치 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중 4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조사T/F는 기무사령부의 안보단체를 활용한 정치 관여 의혹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련 문건에 의하면, 기무사령부는 2014년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약 6개월간 세월호 관련 T/F를 운영하였고, 그 업무 분장은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 ·인양, 불순세력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문건에 대해서는 그 작성 경위나 위법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하여 조사 예정이며, 아울러 국방부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활동 예정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도 관련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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