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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불법사이트 근절 대책 성과

회차 : 192회 방송일 : 2018.07.10 재생시간 : 13:22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이 열립니다.

문영호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문영호입니다.

날씨도 덥고 저작권 분야가 원래 좀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및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외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해대응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집중 단속은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과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적발하여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폐쇄 또는 운영 중단된 사이트 외에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하여 수사에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집중단속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최초 접속 차단 결과,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사이트는 평균 1일 이내에 생성되는 데 비해, 대체사이트에 대한 추가 차단에는 2주 정도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대체사이트를 생성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이트는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폐쇄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당초 집중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문제도 단속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네이버 웹툰 등의 합법사이트 이용자는 최초 접속 차단과 밤토끼 검거 등에 따라 약 20%까지 이용자가 증가했으나, 유사사이트의 등장으로 이용자는 다시 제자리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정부의 추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단속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해대응 특별전담팀의 회의를 개최하고, 유사사이트 및 대체사이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 차단을 확대하고, 접속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 문체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웹툰, 방송 콘텐츠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산업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한, 접속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속 차단 기술 개선을 통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접속 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정기 심의 외에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초 접속 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 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접속 차단만으로도 상당한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체부는 7월 9일 ‘밤토끼’ 등 주요 침해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청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 대해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작권 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대상 저작권 의식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웹툰작가들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이용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합법시장의 수요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추가 대응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년 초에 도입하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저번에, 일전에 밝히신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Server Name Indication, SNI)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좀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떤 효과들이 더 있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용자들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 또 이용자들이 결국 이용을 하지 않아야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예, 제가 일반적인 것 말씀드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방통위에서 담당 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보완설명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집중단속 가지고는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캠페인을 병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그리고 이 단속도 지금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집중적인 단속 외에 앞으로도 효과를 좀 거두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3년 동안에 집중적인, 그리고 그 후에도 좀 이렇게 정부의 합동 노력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런 쪽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방통위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혜선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 전혜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방식 맞습니다. 새로 도입하겠다고 한 방식은 SNI 필드 차단 방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차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 ‘HTTPS’라고 하는, 그러니까 끝에 붙은 S가 ‘Secure’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비밀...

그러니까 ‘보안접속’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단을 할 수 없었는데, 기술적인 방식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SNI라는 방식이 HTTPS로 되어져 있는 보안접속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시연을 했고, 그래서 통신사업자, 그러니까 통신사업, ISP사업자들과 협의 중입니다. 도입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이고, 현재로서는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엽적인 것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사법 처리되는 8개 사이트는 이 위에 ‘폐쇄, 운영 중단 12개’에 포함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폐쇄 또는 운영 중단, 이것은 범죄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폐쇄가 더 강력한 조치인 건지 그 2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들으셨나요? 다시 한 번만, 두 번째 질문.

<질문> ‘폐쇄, 운영 중단’ 이 두 가지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단계에 따라서 폐쇄가 더 강력한 조치이고, 경미한 것은 운영 중단인 건지, 그것 하나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8개 사이트가, 이 사법 처리된 8개 사이트가 이 위에 12개에 포함되는 건지.

<답변> 12개. 8개는 12개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관계자) 예, 포함됩니다.

<답변> 예. 그리고 폐쇄하고 운영 중단 이것은...

<질문> 어떻게 차이가?

<답변> 강도가,

<답변> (노정동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장)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장입니다. 거기 폐쇄나 운영 중단이나 사실상 의미는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기획수사를 이렇게 계속 진행하게 되니까 운영자들이 자기들 검거 우려가 있으니까 자진해서 운영 중단을 하거나 폐쇄를 한 경우도 있고요. 결국 운영자 검거가 되면 폐쇄가 되는 것이니까,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국회 계류 중인 저작권법이 통과가 되면, 2주가 며칠로 줄어드는 것인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새 좀 살펴보니까 폐쇄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 주소만 살짝 바꿔서 했었는데, 요새는 무슨 전용 브라우저 같은 것을 배포를 해서 좀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단속이라든가 실적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답변> 먼저, 첫 번째 이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다시 개원이 되면 저희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작권보호원에서 불법 여부를 심의하고 그것을 방통위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차단하게 되는데, 이게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을 법이 통과되면 2주 정도. 지금 여기 보면 유사사이트 이런 것은 1주일 정도라도... 이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법이 통과되어야지만 2주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단속이라든지 불법 사이트를 예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형된 형태에 관한 것은 지금 우리 방통위 팀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누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우리 저작권보호원의 정석철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석철 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국장) 일부 전용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산 추이를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차피 전용 브라우저도 대부분 원천 소스에 제공되는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어차피 무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 모니터링 단계라고만 아직은 말씀드리고요. 좀 더 확산되거나 하는 추이가 보이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추가적으로 지금 문체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8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사법처리’라고만 되어 있어서, 사법처리 받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인 건지.

<답변> 이것은 지금 수사 중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공개하기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양해가 좀 필요하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최소한 우리 기자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00개’라든지 ‘몇 개’ 이렇게 좀 그런 정도라도 좀 말씀드리는 게 도리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좀 경찰청에서 양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경찰 분한테 좀 궁금한 게, 그때 돈 1억 2,000만 원하고 미화 돈 압수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드나 뭐 이런 콘텐츠는 분량이 한 몇 GB, 몇 TB로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임욱성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장) 하드 서버 자체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서버 자체를 압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어떤 범죄 수익금과 운영으로 얻는 어떤 이득을 저희들이 몰수 추징하기 위해서 현금과 그다음에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은 다 몰수 조치를 해서 검찰로 다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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