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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남북 철도경협 본격화, 조건과 전망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남북 철도경협 본격화, 조건과 전망은?

등록일 : 2018.07.20

임보라 앵커(세종)>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위해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 우리측 인원이 오늘 방북합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MC(서울)>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경의선 공동점검 일자도 24일로 합의되었는데요, 출발점에 선 남북 철도경협을 전망합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Q1.명민준> 우리 측 실무단이 오늘 오전 8시30분쯤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북한으로 갔습니다. 우선 공동조사단 구성과 오늘 있을 공동점검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남북, 오늘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15명 방북
공동연구조사단 6명과 공동점검을 위한 인원 9명 등 총 15명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MDL) 점검 후 실무회의
경의선 연결구간(개성역∼군사분계선) 공동점검, 24일 진행

Q2.명민준> 이처럼 남북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공동점검 일자를 확정함에 따라 10여년 만에 재개된 남북 철도경협이 새로운 출발점에 섰지만 본격적인 시작에 나서기엔 대북제재라는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남북 철도경협 본격화 전망과 과제는?

공동점검 대상,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MDL)·개성역∼MDL 구간
북한 철도 공동조사 20일, 24일 진행 시 남북 철도 경협 10여년 만에 재개
아직까지 남북 철도 경협, 실태조사·공동연구 정도만 언급
본격적 남북 철도 경협,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되어야 시작

Q3.명민준> 한편 북한 내부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끄는 박봉주 내각총리가 근래 신의주 산업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이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곳인데, 어떤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봉주 北 내각총리 신의주 산업시설 방문…의미는?

北 내각 총리 박봉주, 김 위원장 이후 신의주 공장 찾아 후속점검
신의주 방직공장·화학섬유공장 등 방문…"현대화 실현문제 논의"

Q4.명민준>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외에서 근무 중인 공관장들을 평양으로 소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 위원장이 대사회의에서 어떤 외교 지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 위원장, 대사 회의 소집…北 외교 지침은?

北 급변 정세 속 김 위원장, 대사 회의 소집
54개 北 해외 공관장들 평양 소집령 떨어진 듯
새로운 대외전략 설명, 관계개선 주문 전망

Q5.명민준> 그런가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찍과 당근 전략을 구사하며 경제 건설과 민심 다지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위원장, 경제건설·민심 다지기 행보…의미는?

김정은 위원장, '채찍과 당근'으로 민심 다잡고 경제건설
간부에게는 엄하고 인민에게는 따뜻한 이미지 강조
'애민 정치' 이미지 부각해 내부 안정 도모 분석

Q6.명민준>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북한 석탄을 실어나른 선박들이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입항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는 무엇이고,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설…정부 입장은?

VOA "문제의 선박 2척, 北석탄 옮긴 뒤에도 한국에 자주 드나들어"
"北 석탄 국내반입 선박 최근 韓 입항"…외교부 "반입자 처벌될 것"
"왜 억류 안했나" 지적에 외교부 "합리적 근거 마련 위한 조사 중"

Q7.명민준> 북미관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사이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美, 북 비핵화 속도 조절 재확인…배경은?

美 국무부 "北 비핵화 시간표 없다" 재확인
장기전 기정사실화하며 제재유지 강조…회의론 불식 시도
"유해송환 몇주내 이뤄질 것…북 전략적 변화 만들 희망적 지점"

Q8.명민준>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이어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북 비핵화 속도 연연 안해”…강조 의미는?

“프로세스 진행할 뿐” 연이틀 속도 조절…中 업은 北의 ‘단계적 접근’ 수용한 듯
11월 美 중간선거 이슈 활용 분석도
“북·미 협상 장기적 해법에 초점 둘 것”

Q9.명민준> 마이클 매콜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북미 정상이 2차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시점으로 봐야 할까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美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유엔서 2차 북미정상회담 희망"

Q10.명민준> 한편 우리 외교부는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연내 종전선언 전망은?

외교부 "유엔총회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배제 못 해"
"연내 종전선언 위해 외교적 노력 기울일 것"
"비핵화는 흔들림없는 공동의 목표…속도·시간 걸려도 반드시 달성"

Q11.명민준> 정부는 내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 32억25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항들이 의결되었는지, 주요 내용과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 상황은?

정부, 이산상봉 행사에 32억 지원…시설 개보수 포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도 8600만원 지원

Q12.명민준> 국제사회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 이후 중국이 대북 비료·식량·유류 지원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中, 대북 비료·식량·유류 지원 재개 배경은?

대북 소식통 "비료 20만~30만톤 지원… 北, 접경지서 식량 밀수"

Q13.명민준> 한편 지난번 북한 평양에서의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비핵화 검증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북한 측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과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北, 비핵화 검증 워킹그룹 구성 난색…전망은?

Q14.명민준> 오는 9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남북러 3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언급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9월 남북러 3차회담 개최 가능성은?

마체고라 대사 인터뷰…"북한 비핵화 1년내도 가능, 문제는 막대한 자금"
"北, 美 대북 적대정책 포기 원해…핵해체 북한서도 가능"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은 월 200~400t 정도"

Q15.명민준>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북미협상·남북교류 관련 우리 정부 과제는?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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