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것처럼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안보 지원사령부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세종실)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군 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행사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에 대한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등 관계 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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