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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미 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98회 방송일 : 2018.11.08 재생시간 : 02:25

유용화 앵커>
미국의 선거는 예상대로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수성하는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의 독주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CNN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6%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고 하죠.

우리가 관심있는 대목은 외교 정책인데요.

앞으로도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와 패권 경향성까지 보이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가 어느정도 강도로 계속될 것인가 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트럼프가 추진해온 북미관계정책에 혹시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닌가 입니다.

당장 오늘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된 것은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가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의 변화 요점은 탑다운 방식으로의 전격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동안 전략적 인내정책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북한의 핵개발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반성에서 도출 된 것이죠.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제동을 건다고 해도 외교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민주당 대북정책 기조가 있고 오히려 보여주기식 대북협상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협상을 트럼프에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미국의 태도 변화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정책 기조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평화적으로 진전시키느냐 그리고 민족적 이익점을 어떻게 추동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경화 장관은 북미 고위급회담 취소는 북한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죠, 리종혁과 김성혜등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은 조만간 남측을 방문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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