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자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력을 높이는 자치경찰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명민준 앵커 내용 짚어주시죠.
(출연: 김순은 / 자치경찰특위원회 위원장)
명민준 앵커>
먼저, 자치경찰제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미 해외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해외 사례에 대해 소개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과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조직 구성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떻게 개편되는 걸까요?
명민준 앵커>
변화될 조직 구성에서, 시·도경찰위원회는 어떤 기관인지 역할이 궁금한데요.
명민준 앵커>
최종적으로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고 하는데요.
인사부문에 있어도 변화가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분담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명민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은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관련, 국가경찰은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사건처리에 대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처리 절차 진행방식에도 많은 고려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민준 앵커>
대대적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을텐데요.
예산 부담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명민준 앵커>
아무래도, 브리핑 당시 발표해주셨었지만 급격한 제도변화에 대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번 자치경찰제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진행단계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자치경찰제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행되고 있는데요. 제주자치경찰, 운영 현황은 어떤 편일까요?
명민준 앵커>
경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공시생들도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텐데요.
시험과 관련해서도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국내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의, 기대효과는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김순은 자치경찰특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