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 등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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