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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00분

유턴기업 지원에 팔 걷은 정부···기업들 돌아올까?

방송일 : 2018.12.05 재생시간 : 18:56

명민준 앵커>
해외에 있던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면 혜택을 주는 이른바 '유턴 기업' 범위가 넓어져 대기업과 일부 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제조업에만 적용했던 유턴 기업 기준을 지식서비스업까지 넓히고 대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없애지 않고 줄이기만 해도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한 건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 투자정책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이호준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명민준 앵커>
정부는 최근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 유턴기업 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과거에도 유턴대책이 여러차례 나왔었는데, 성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민준 앵커>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4천8백 개 기업 가운데 다시 돌아온 기업은 51곳 정도라고 하죠.
한 조사를 살펴보니, 해외투자 우리 기업 중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단 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복귀 유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하는게 낫겠다라고 마음을 먹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유턴기업 지원대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명민준 앵커>
지금부터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턴기업의 확대 방안이 담겨있는데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완화되었죠?

명민준 앵커>
유턴기업 대상이 제조업에서 이번에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유턴기업의 생산제품 범위도 세분류에서 소분류 동일 제품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또 이번대책에서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 중심의 인센티브 질적 보강에도 주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조금 지원 요건이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개선됐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보조금 지급 시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보수단도 다양화된다고요?

명민준 앵커>
이번 대책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화된 건가요?

명민준 앵커>
중소 유턴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고요.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법인세 및 관세 등 세제 감면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지원된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특히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비과세로 전환된다고요?

명민준 앵커>
유턴기업의 입지지원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하셨다고요. 설명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번 대책에서 또 주목할 점이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했다는 건데요.
유턴지업의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유턴기업의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명민준 앵커>
해외에서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후 향후 계획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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