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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돋보기 금요일 13시 00분

세종서 새해 업무보고···교육부·고용부 시작

방송일 : 2018.12.14 재생시간 : 08:44

◇ 김현아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5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하고, 새해에도 이어갑니다.
문기혁 기자, 문 대통령이 교육부와 고용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직접 찾아 새해 업무보고를 들었죠?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달 일찍 새해 업무보고를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세종청사를 직접 찾아 교육부와 고용부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부처를 찾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교육부와 고용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죠.
교육부가 먼저 업무보고를 했군요.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등 최근 불거진 문제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이 우리 교육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 에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 11일 교육부 업무보고)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그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 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올해 여러 교육 관련 이슈가 국민의 공분을 키웠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교육부도 교육 분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보고했죠?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는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합니다.
또,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대학 평의원회 제도를 안착시키는 등 구성원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정, 비리는 엄정 대응합니다.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요.
교육부의 징계의결 요구를 사립학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부 공익제보자의 신분 보장제도를 정비하고, 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새로 늘리고, 선행학습 없이도 한글과 수학, 영어의 기초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기로 했고요.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교육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혜진 기자>
네, 내년에는 우리 교육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곳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고용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선 어떤 주문이 있었나요?

◆ 문기혁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 업무보고에선 '성과'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을 많이 확보한 만큼,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 11일, 고용부 업무보고)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 채효진 기자>
네, 올해는 일자리 지표가 부진했던 만큼, 내년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중요할 것 같네요.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용부는 내년에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도 밝혔는데요.
고용서비스와 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과 채용비리 근절,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입니다.
먼저, 고용서비스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실업급여는 지급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30일 더 늘리고, 금액은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끝났지만 취직을 하지 못한 근로빈곤층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갑질을 막기 위해 예방 대응 매뉴얼과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탄력근로제 개편 등으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에 나섭니다.

◇ 김현아 앵커>
아울러,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더욱 확대합니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의 40%에서 50%로 올릴 계획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이렇게 교육부와 고용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요.
문 대통령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는 해당 부처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만나기도 했죠?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와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했는데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추진 중인 곳이고, 고용부 근로기준과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주요현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먼저 찾은 곳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입니다.

현장음> 문재인 대통령 (지난 11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방문)
"요즘 유치원 문제 등을 다루고 하는 곳인가요?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은 제대로 못 돌보시는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을 아쉬워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힘써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 11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방문)
"유치원 3법이 통과됐으면 조금 일을 덜었을 텐데,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해서 보완하려면 그것도 또 고생들 하시겠네요."

녹취> 설세훈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내년 3월에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시행과 각종 처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3월부터 잘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유치원 교사의 처우 문제 등 도울 점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를 찾았는데요.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 11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 방문)
"최저임금 인상하고 노동 시간 단축이 우리 정부의 가장 핫한 이슈여서 안착시키는게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일자리 안정자금 제대로 수급되게끔 하고 그런 고생들 다 하셨네요?"

문 대통령은 근로기준정책과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묻고, 실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 11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 방문)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면접 조사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걸 한번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세종에서 첫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에 5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부처는 다음 달에 이어서 받을 예정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올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해 미진했던 부분을 확실히 점검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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