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마련해 내년 5월 중에 예비인가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5조 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올여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 혁신을 강조한 인터넷전문은행,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간담회, 지난 8월 7일)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높이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혁신 입법 효과를 현장으로 이어가겠단 뜻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과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제3의 인터넷은행이 내년 봄에 예비인가를 받을 전망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15조 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하기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0조 원 상당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 원 상당의 환경. 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업체와 중소 조선사의 자금 애로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회사채 발행 프로그램 신설과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를 위한 1조 7천억 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신산업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 추진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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