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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적폐' 위법 심각···"재발방지책 마련"

회차 : 134회 방송일 : 2019.01.09 재생시간 : 02:12

임소형 앵커>
국가보훈처의 비위를 조사해 온 위법·부당 행위 재발방지위원회가,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훈처는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와 공공기관 등으로 실시 되어온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국가보훈처 산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이념 편향적인 인사가 이 교육에 대거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보훈처 직원들은 지난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에 의해 제작된 편향적인 DVD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국정감사 등에서 제작 주체를 모른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는 등 보다 투명한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병규 / 국가보훈처 차장
"앞으로는 보훈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일부 보훈단체들의 운영구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부채로 인해 정상적 단체운영이 불가능 했던 상황이었음에도 회장 중심의 구조로 부정한 선거마저 치러졌다는 겁니다.
또 상이군경회의 경우 일부 수익사업을 승인 없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이사와 회장 등의 선거에 있어서도 선관위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상이 등급에 대한 각종 민원에도 불구하고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재발방지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상이등급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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