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양승태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47개 혐의

회차 : 331회 방송일 : 2019.02.11 재생시간 : 02:16

김용민 앵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47개 혐의가 적용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사안별 범죄 혐의로 47가지를 적용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녹취>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구체적 혐의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여기에 비판 성향 판사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동향과 기밀을 빼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 3억 5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런 범죄사실 47가지가 포함됐고,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은 모두 3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밖에도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의 청탁으로 재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 등 33가지의 범죄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 등 17가지의 범죄사실이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이미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