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내년까지 2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서울 장애인 바우처택시 대상 내년까지 2만 명으로 확대
서울시는 민간 콜택시 업체와 협약을 맺고 해당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일정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1급에서 3급, 신장장애인 1급과 2급이 대상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의 지체, 뇌 병변, 자폐, 신장 1~2급 장애인과 시각 1,2,3급 장애인, 호흡기, 지적 1급 장애인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4천 명 지원에서 다음 달 총 7천 명, 10월에는 1만 명까지 대상을 늘리고, 내년에는 2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올해는 50억, 내년엔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또 지원 금액은 택시요금 인상을 고려해 최대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립니다.
2. '조두순법' 오늘부터 시행 성폭력범 24시간 집중 관리
2008년 8살 여자 어린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내년 12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7년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재범과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지난해 이른바 '조두순법'이 발의됐습니다.
큰 골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이후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집중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24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행동 관찰과 생활 실태, 음란물 소지 여부도 관리합니다.
또 아동 시설엔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심리치료도 실시합니다.
법무부는 우선 재범위험성과 정신병력 등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고위험 대상자 5명에 대해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보호 관찰이 실시되고, 이후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08년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4.1%에서 1.82%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전 세계 '홍역' 대란 왜곡된 '백신공포증' 영향
그야말로 홍역 대란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비교적 백신접종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홍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올 1분기 발병 건수가 11만 2천 건을 넘어섰는데,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흔히 개발도상국 등에서 유행하는 홍역이 확산하고 있는 원인으로 백신공포증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홍역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지난 1998년 나왔는데, 이 결과는 거짓으로 판명됐지만 괴담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홍역은 대상자의 백신 접종률이 95% 이상이면 근절될 수 있고, 90% 이하로 떨어지면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는데, 현재 전 세계 백신접종률은 85% 선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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