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성능 시험기관 관련자 등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이웃 간 갈등을 넘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마다 2만 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재까지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이 공공, 민간아파트 19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96%는 사전에 인정받은 기준보다 심한 층간소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은 아예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층간 바닥은 사전에 성능을 시험해 인정받은 바닥재로 시공해야 하는데, 시공 과정에서 도면과는 다른 바닥구조로 인정 시험을 통과하고 실제로는 품질이 미흡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등 제도 준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또 층간 소음 사후 측정 기관에서는 소음 측정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와 업체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정상우 /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
"사전인정, 시공, 사후평가 과정에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공사 및 시험,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여 벌점부과 및 영업정지, 인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고..."

감사원은 또 LH 공사 등에 입주민 피해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국토부에는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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