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렇게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데요.
민생과 산업현장이 어려운 만큼 신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 7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원 산불·포항지진 등 재난 지역의 피해복구 지원과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우선 편성됐습니다.
이밖에 경기 하강 위험에 대비한 선제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 등 하나같이 신속 처리가 시급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갈등으로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추경안은 보름 넘게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가 목표이지만, 심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심화하는 가운데 추경안 확정이 이달을 넘기면, 효과적인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2019년 IMF 연례협의결과 발표
(장소: 지난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추경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녹취>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 IMF 미션단장
"정부 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가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지난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
"추경안이 5월을 넘겨 그 이후에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추경안을 반대하는 야당은 재해 예산을 분리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외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민생과 선제대응이 시급한 만큼 반드시 전체 추경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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