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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응급개입팀 설치···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 [오늘의 브리핑]

회차 : 216회 방송일 : 2019.05.15 재생시간 : 02:56

신경은 앵커>
정부가 '중증 정신 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초기발병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집중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진단받은 발병 초기환자를 등록하여 지속치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하고, 이들에게 집중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과 지속치료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환자들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퇴원 후 치료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현재 1인당 60명 수준에서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785명을 충원하기로 한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확충 계획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병원의 활성화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시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조활동 등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초센터와 정신재활시설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평일 주간에만 현장출동이 가능하며, 야간과 휴일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이 위험한 정신응급질환자를 급히 입원시켜야 할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각 시도 광역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결과,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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