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술, 딱 한 잔'도 안된다 제2 윤창호법 시행 기대효과는?

회차 : 420회 방송일 : 2019.06.25 재생시간 : 22:09

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예방 활동을 벌이는 한편, 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 단속도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진행할 예정인데요, 주요 내용과 시행 이후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우선 ‘윤창호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부터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기존 법안에서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명민준 앵커>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얼마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관한 경찰청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경찰은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도 강화된다고요?
변화와 기대효과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한편 ‘숙취 운전’에 대한 단속도 시행됩니다.
숙취 운전의 위험성과 단속 필요성도 짚어주시겠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만 사실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떤지, 더 강화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이번 법 시행 이후 음주 단속 시간대와 단속 방식도 바뀔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두고 단속주체인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내부단속이 많이 강화됐죠?

명민준 앵커>
윤창호법 제정 이후 법의 취지를 고려해 검찰에서도 구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23일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새로 만들어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명민준 앵커>
하지만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평균 천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폐해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운전을 처음 배우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선 음주운전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창호법 관련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나요?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사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까지 사건을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린 건 그 친구분들이었는데요, 단속이나 처벌 뿐 아니라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높이는 것 또한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오늘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치사 근절을 위한 과제와 당부말씀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