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해,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WTO에 제소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3. WTO 제소
첫 단계는 '협의'입니다.
먼저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국은 30일 내에 협의를 시작해야합니다.
이후 주어지는 시간은 60일.
만약 두 달 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WHO에 패널, 분쟁조정기구 심의로 넘어갑니다.
이 절차는 2심으로 나뉘는데요.
1심에서 약 6개월 간 조사와 심의가 이뤄지고요.
1심 결과에 불복한 국가는 2심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3년 이상 긴 시간이 걸리죠.
그런만큼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문화재 120여 명이 청와대에 초청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인간문화재, 어떤 사람들일까요?
2. 인간문화재
중요 무형 문화재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간문화재' 라고 부릅니다.
'중요 무형 문화재'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문화재인데요.
무용이나 연극, 음악, 공예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면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후학들에게 전승시켜야하는 의무도 주어집니다.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온지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 보험'의 옛 이름이죠.
전국민 '의료 보험' 시대가 구현된지 30년이 됐습니다.
1. 의료보험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 보험.
도입 후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의료 보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비교하면 월등히 짧고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했다는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은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며, 진화했습니다.
2000년 단일 체계의 건강 보험 공단이 탄생했고요.
이 때 이름도 건강 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도입됐고요.
2017년부터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신경은 앵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것.
'건강 보험'의 존재 이유일 텐데요.
앞으로도 건강 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친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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