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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靑 "국제기구 조사의뢰···잘못 없으면 日 규제 철회"

회차 : 435회 방송일 : 2019.07.12 재생시간 : 02:29

김용민 앵커>
일본이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처럼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가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없다면,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일본 정치권과 언론은 한국이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암시한 상황.
청와대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일 양국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는 겁니다.

녹취>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했다며, 잘못이 발견되면 사과와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없다면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이번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 고위 인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전략물자 반출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지난 4년간 불법 반출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했습니다.

녹취>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 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랍니다."

또 지난 2년간 한미일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음 방향과 방안을 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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