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역 혁신 의지 결합돼야 성과"

KTV 뉴스중심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역 혁신 의지 결합돼야 성과"

등록일 : 2019.07.25

임소형 앵커>
정부가 어제 최초로 7개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돼야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이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면서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