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업계에 대일본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을 독려·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탈일본화 과제에 대해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우선 이번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부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수출규제 조치 이유로 내세웠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양 말을 다시 바꿨습니다.
일본수출규제 조치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 사태가 2010년도에 있었던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분쟁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당시 일본은 단기적으로는 희토류 공급 확보에 힘쓰는 등 비교적 단기간에 관련 기술 개발을
신속하게 이루었습니다. 작년에 도요타자동차는 희토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자석 개발에
성공했고요.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중일분쟁에서 우리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위기를 이번에 우리가 기회로 삼아 극복해야 할텐데요, 그 가능성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 철강, 반도체, IT, 게임, 휴대폰 산업 등에서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기업의 단순 조립공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민준 앵커>
우리나라는 약 30년 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추격해서 이후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경험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명민준 앵커>
이번 사태는 일본과의 격차해소가 요구되는 첨단산업 전반에 대한 추월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혁신역량과 관련해 이미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있죠?

명민준 앵커>
또 탈일본을 위해, 대기업과 소재.부품기업 간의 상생협력구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 또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명민준 앵커>
우리 정부는 업계에 대일본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을 독려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이번 조치 때문에 결국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기전이 될 경우 일본 업체들에게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소재.부품산업 육성은 수출주력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부품기업 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명민준 앵커>
일본이 경제보복의 무기로 삼은 소재부품산업에서 한국의 대(對)일본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일본의 대한국 의존도는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양국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일본은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데요, 어떠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국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이 식품·의류를 넘어 중·고가 화장품 등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불매 운동의 효과는 어떤지, 또 앞으로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산업부는 조만간 소재부품산업의 대일 경쟁력을 줄이기 위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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