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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열린소통포럼···앱 기반 종사자 복지·안전 정책은

회차 : 1133회 방송일 : 2019.09.03 재생시간 : 03:36

구민지 앵커>
앱을 기반으로 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경제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IT 기술 발달에 따라 이런 업종의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2%를 넘어 섰습니다,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들에 대한 안전과 복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열린소통 포럼'에서 종사자와 정책 관계자가 모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제건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제건 국민기자>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등을 배달하는 사람들.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이들은 하루하루가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규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플랫폼 종사자는 기존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는 특고. 그리고 자영업자가 혼재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우리가 쉽게 접하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
점점 늘어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과연 어떤 것일까?
치열한 시간 경쟁 속에 일하는 배달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느낀 점을 털어놓습니다.

현장음>
“비가 많이 오면 (모니터에) 강남 지역 배달 폭주! 시간당 만 5천 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건 지휘 감독으로 봐야 할까요? 말까요?”

인터뷰> 박정훈 /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
“플랫폼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휘 감독을 하면서도 노동법 준수 여부는 회피하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데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규제 혹은 대안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털 업체를 통해 웹툰 등을 내놓은 작가들 역시 디지털 플랫폼 경제 종사자지만 복지나 인식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하신아 / 전국 여성노동조합 부지회장
“플랫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플랫폼 속에 있어야 하는데 사회 전체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현실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렇게 디지털 기반을 두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이 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산재나 안전망 등 관련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회보험 정책입니다. 결국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보편적 국민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국가가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 과제입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 시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담당 공무원들은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터뷰> 김태훈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서면 계약을 활성화한다면 구두계약으로 생기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힘이 없는 약자에 많이 위치해 있는 예술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앱을 기반으로 한 종사자와 정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열린 소통포럼은 플랫폼 경제 활동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한 자리가 됐습니다.

인터뷰> 조성배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어떤 대안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걸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촬영: 김제건 국민기자)

국민과 함께 국가와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9월 열린 소통 포럼은 서울과 경남 창원에서 열립니다.

국민리포트 김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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