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민의 열망, 시대적 과제···검찰 개혁 전망과 과제는?

회차 : 476회 방송일 : 2019.09.16 재생시간 : 18:20

임보라 앵커>
지난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감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검찰 개혁 과제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있는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박지훈 / 변호사)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우리가 흔히 검찰개혁을 말할 때 ‘정치 검찰’, ‘부패 검찰’ 등 검찰에 대한 명예롭지 못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습니다. 이처럼 한국 검찰의 권력이 왜곡된 배경과 검찰개혁의 필요성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과제 최우선순위로 검찰개혁을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의 요체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검찰개혁의 핵심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법입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사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민생치안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수사권 조정 합의체가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험을 이번엔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같은데요?

명민준 앵커>
조국 장관은 취임 다음날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법무검찰개혁위 발족도 지시했습니다.
법조계 밖 인사 참여를 늘리겠다고 공표한 건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또 조국 장관은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고 특수부로 대표되는 직접수사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이처럼 수사구조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경찰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텐데요. 관련해 어떤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에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지만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합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하지만 일각에선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가 오히려 옥상옥이 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그 중립성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정치 중립성 확보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추석연휴에 부산에 있는 고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참배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상명하복식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를 통해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검찰의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 등에 대한 개혁 또한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되겠죠?

명민준 앵커>
촛불혁명의 열망을 담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청와대에는 검찰 총장을 청장으로 개명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지원도 필수적인 부분일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명민준 앵커>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은 결국 법 개정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 도입법이 오는 10월 말부터 12월 말 사이 본회의 표결에서 판가름날텐데요,
국회의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또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혁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