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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신기술·신산업 33건 규제개선

회차 : 496회 방송일 : 2019.10.14 재생시간 : 01:46

김용민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혁신 성장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준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내용,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정책 틀의 토대로, 자신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와 미래성장동력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혁신성장의 정책 틀을 토대로 하여 당장은 경제활력 제고에, 중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개선과 미래성장동력 준비에 총력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신기술 활용 33건의 현장 규제 개선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동식 협동로봇 사용이 간편해져, 자율안전 확인신고된 협동로봇을 이동식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증권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 간소화, 산단 입주기업 협력사에 대한 산단내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 기업의 요구사항들이 큰폭으로 반영됐습니다.
수소충전소의 허용범위가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의 부대시설에서 주유소, LPG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확대되고, 도립, 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자체 권한도 확대되는 등 지역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과 고시 지침 등을 통해 30건을 해결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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