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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발도상국 지위 결정 시한 임박 전망과 우리 정부 과제는?

회차 : 497회 방송일 : 2019.10.17 재생시간 : 19:47

임보라 앵커>
WTO 개도국 지위 마감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우리 정부의 결정이 전달되어야 하는데요, 개도국 지위 유지의 실익이 적고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관련내용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출연: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임보라 앵커>
WTO 개도국 지위 마감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상황이고, 또 그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제외 분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인 건지요?

임보라 앵커>
정확한 이해를 위해 WTO 개도국 지위가 갖는 특혜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가야할 것 같은데요, 관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임보라 앵커>
특히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갈등 역시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택 시 어떤 후폭풍이 예상되나요?

임보라 앵커>
한편, 우리 정부가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농업부분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우려가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특히 불매 운동의 바로미터로 쓰였던 일본산 맥주와 유니클로, 일본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관광업의 피해는 우리보다 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답변>
대표적으로 SPA 브랜드의 ‘왕’으로 군림했던 유니클로가 끝 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그룹 임원이 한국인의 불매운동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유니클로를 찾는 발길이 뚝 끊겼다.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A백화점에 입점한 유니클로 전 매장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급감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E4S1AF3

10년간 수입맥주 1위를 굳건히 지켜온 일본 맥주도 중국 맥주에 자리를 빼앗겼다. 8월 일본 맥주 수입액(약 2억6,300만원)은 전년동기 대비 34분의1로 고꾸라지며 전체 수입맥주 중 13위를 기록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E4S1AF3

지난 100일 간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한국인이 급감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7월 방일 한국인 여행객은 전년 동월 대비 7.6% 줄더니 8월에는 무려 48%나 감소했다. 한창 여름 휴가철인 데다, 일본이 지난해 750만 명의 한국인이 찾은 최고 인기 여행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0909570343536&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임보라 앵커>
하지만 일본의 경제도발이 장기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나요?

답변>
당초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약 0.27~0.44%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일본이 수출 제재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주요 소재의 국산화도 진행 중이다. 정부 역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0001036&wlog_tag3=daum#csidx4df78501767f584992ced2cb14c1608

임보라 앵커>
수출규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도 살펴보죠.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100일을 맞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100+α’ 소재·부품·장비를 전략적 핵심품목으로 선정해 2024년까지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약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각종 세제 지원도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관련 각종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4명 등 총 29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1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추진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조기 공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핵심전략품목을 확정하기로 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112113015&code=920100#csidxf929e50be0d008cb2e3eee85505c32d

임보라 앵커>
또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R&D)에만 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과제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기업 간 협력모델 사례를 발굴하고 예산·기술 지원도 한다. 정부는 올해 추경사업으로 25개 핵심전략품목 관련 211개 협력모델에 총 1720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1조480억원을 들여 이들 협력모델을 지원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도 추가하기로 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112113015&code=920100#csidx098bdcf66cc546eb85213003813e864

임보라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협의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이날 첫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대 전략을 구축할 것”이라며 ▷100+α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업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제시했다.

100+α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개 분야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품목 등 ‘단기 20+α’ 품목과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중장기 80+α’ 품목을 선정해 재정·세제·규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소부장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 또는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다양한 수직·수평적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등 투-트랙 방식의 모델 발굴을 통해 경쟁력위원회에 건의토록 했다. 건의된 모델은 위원회 승인을 거쳐 예산·자금·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11000180

임보라 앵커>
오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특사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아베 총리와 15분가량 짧은 회담을 가질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을 바로잡을만한 이야기가 오가게 될까요?

답변>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우리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22~24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이 총리 방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방일 기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 양국 총리의 회담이 성사되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이기에 한일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0/824480/

임보라 앵커>
한편으론 경색된 양국 관계를 풀어낼 주체는 정치권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자인 양국 민간부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일본 경제도발 100일 동안 우리 국민과 정부의 일관된 대응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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