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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주요 내용은?

회차 : 499회 방송일 : 2019.10.21 재생시간 : 19:41

임보라 앵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지난주 발표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과 함께 합니다.

(출연: 오원만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

임보라 앵커>
지난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의 세 번째 발표였는데, 어떤 로드맵인지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정부가 제시한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가운데, 작년 자율주행차 분야에 이어 이번 드론 분야를 두 번째 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엔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참여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궁금한데요.

임보라 앵커>
그럼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습니다. 3대 기술 변수가 뭔지, 또 각각의 단계별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임보라 앵커>
이렇게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재분류, 세분화 해 모두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주요 규제이슈를 살펴볼까요. 우선 인프라 영역에 있어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겠단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사우디에서 석유시설 드론 테러가 발생했죠. 이같은 불법드론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임보라 앵커>
드론운영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드론비행정보 시스템과 드론공원도 조성될 예정인데요,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활용 영역에서의 주요 규제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존하는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까지 확대하는 한편 영상·위치정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드론 택배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건데 이게 실용화되려면 어떤 규제들을 혁파해야 하나요?

임보라 앵커>
향후 에어택시로 대비되는 신 교통수단 시대가 도래할 전망입니다.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이 가능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실 계획이죠?

임보라 앵커>
이같은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또 한편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신기술에 대응하는 드론분야 규제혁파 로드맵,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니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과제와 당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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