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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RCEP 통해 日 수출규제 효과적 대응"

회차 : 336회 방송일 : 2019.11.08 재생시간 : 02:25

김유영 앵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협정문이 타결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RCEP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RCEP 타결이 서비스 투자부터 전자상거래까지 양자 FTA를 넘어서는 효과를 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RCEP이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이자 우리가 참가한 최초의 메가 FTA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양자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블록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나오는 이득이 크다며 서비스 투자부터 전자상거래, 원산지까지 통틀어 양자 FTA를 넘어서는 효과를 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활용할 기회가 훨씬 확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세안 등 15개 나라는 지난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유 본부장은 특히 RCEP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CEP은 세계무역기구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는 협정문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이 타결돼 16개국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논의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업계 피해를 묻는 질문에는 생산 차질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면서도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 본부장은 공동성명 참여국에서 인도는 제외된 데 대해 아직은 빠졌다고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협상에 빠지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인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인도가 주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 양자·다자적 기회를 활용해 인도의 참여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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