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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문 대통령 "국민 체감할 수 있게 검찰 개혁"

회차 : 516회 방송일 : 2019.11.11 재생시간 : 01:58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검찰 개혁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부터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개혁위 건의 사항 가운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진행해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 차관은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개혁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내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는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한 직제 개편, 수사 관행 개선,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감찰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동시에 법조계 인사는 절반 이하 비율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 주요 안건 심의 대상이 기존 3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 개정을 다음 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 연내 추진할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앞으로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이외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전관 변호사 특혜 근절 방안 마련 등을 검찰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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