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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北주민 추방, 안보실-관계부처 '협의'해 결정"

회차 : 515회 방송일 : 2019.11.12 재생시간 : 02:04

임보라 앵커>
통일부가, 살인을 저지른 북한주민 2명을 최근 추방한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강산 개별관광 문제는 남북 간 협의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살인 후 남측으로 도주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추방한 데 대해, 정부는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북송을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한 겁니다.

녹취>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입니다. 초기대응단계부터 최종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문제였다며, 다른 선택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규정에 따라 보호결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사안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남측 공동점검단의 금강산 방문을 제안하는 대북통지문을 보낸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 간 입장 차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해법으로 거론되는 개별관광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국민 신변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협의한 이후, 북측의 초청장 등 공식 문서가 갖춰진다면 방북을 승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아람)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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